법인세 인하 VS 부가가치세 인상

다시 솔솔 불어오는 부가가치세 인상 소식에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하다. 

 

현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방안을 강행할 때 추후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 예측한 전문가들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이 컸었다. 

 

다음 달에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솔솔 새어나오는거 보니까 

부가가치세 인상 정말 현실로 다가온 것 같다.

 

법인세 인하 뿐만 아니라, 상속세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얘기도 있다.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건 무조건 부자 감세다.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주다보니 나라 살림용 세수는 펑크가 났고,

어디에서든 살림할 용돈을 뽑아내야 하니 만만한 서민들 지갑을 털려고 부가가치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법인세는 19% , 부가가치세는 현재 10%... 얼마나 인상할지?

부가가치세 인상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높이므로 물가가 상승되며 우리들의 생활비는 당연히 증가된다.

이는 바로 서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내수경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면 값 100원 인상에 부자들과 서민들의 체감 부담감은 같을수가 없지 않은가?

안 그래도 요즘 직장인들 점심 식비가 만원을 훌쩍 넘겼는데,

부가세까지 인상이 된다고 하면 하루 세끼를 두끼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올수도 있겠다.

 

전에 다루었던 저출산 문제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 문제이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인상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평등의 갭을 더욱 늘리는 정책이다.

 

https://syy1102.tistory.com/entry/%EA%B0%91%EC%9E%90%EA%B8%B0-%EC%9D%B8%EA%B5%AC-%EA%B5%AD%EA%B0%80-%EB%B9%84%EC%83%81%EC%82%AC%ED%83%9C-%EC%84%A0%EC%96%B8

갑자기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대한민국은 정말 재벌들의 나라이구나.

서민들은 그냥 재벌들의 들러리에 불과하지 않구나.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 나라에서 살고 있자니 후덥지근한 날씨보다 앞날이 더욱 막막하다.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법인데...

현재의 이 상황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위에 계신 분들의 의도를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루다. 

 

사건 사고 없이 하루를 살고 , 일하고 땀 흘린 대가만큼 보상 받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거라는 소망을 가지며 100년 못 채우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우리들의 희망,

먹고 사는거 걱정 하지 않고 소소한 취미생활을 가지고 연간에 여행도 한두번 다니고 싶은 소박한 소망,

 

오늘은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이런저런 내용을 적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