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참에 배워보자. 상속세와 증여세!!!

요즘 상속세 인하 이슈로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세금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누군가 세금을 내고 누군가는 세금을 거두고 또 어디엔가 세금을 쓰고 있다.

 

쉽게 풀이하면 세금은 우리가 내고 국가가 거두어서 다시 우리에게 일정한 룰에 맞춰서 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거두어들인 세금에 대해 지배권도 통제력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럼 국가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과연 공정하게, 사회 발전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소비하고 있는것인가? 

 

어차피 국가운영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며 무관심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무엇인지 몰라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고 쉽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상속 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 개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재산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며 국가는 재정 수입을 확보하게 된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소득의 재분배와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으로부터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자.

 

1.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이전의 과정이 발생한다.

2. 상속과 증여의 행위로 인해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방법도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이전 자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구한다.

2.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미납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기준 및 누진세율 적용 부분은 네이버 검색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오늘 이 글에서는 왜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시끄러운지 한번 분석해보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상속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커질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주 쉬운 예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2조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삼성가의 상속세 세금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간간히 <저 많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지 > 하며 걱정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세금이 12조면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은 어느 정도겠는가? 

그런데 왜 당장 이번달 할부 이자금을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삼성가를 걱정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그리고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외치며 ,

부가가치세는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말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한번 속시원하게 까발리고 싶다.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마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꼭 실현해야 하는 정의처럼 외치는 당신들, 

당신들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재산을 대물림 할 때 내는 세금이 아까워서 그런게 아닌지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말해보시길!

 

실력으로, 땀방울로 소득을 창출하고 부를 가지는 건강한 사회가 아닌,

재산의 승계로 이루어진 불로소득이 주류를 차지하며 이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나간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더더욱 걱정이 된다.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이 모든것으로부터 점점 더 심화될 게 뻔하지 않은가?

 

그런데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춰주겠다고 세법을 바꾸겠다니? 

제 정신이 아닌건 진작에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다니?

정말 국민을 개되지로 보는게 틀림없다.

 

어디에도 없는 흙수저,금수저 논란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혼도 포기,출생도 포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정치권 ,정부는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가보다. 

 

오늘은 <태백산맥>에서 나온 유명한 문구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들 미칠 때 미치지 않으면 미쳐버린 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