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에게 치유를>재단 설립 프로젝트 2탄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우리 나라에서 재단을 설립하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오늘은 재단의 주요 형식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리고 비영리 재단을 중심으로 설립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단의 목적과 성격 설정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립 목적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재단의 목적에 따라 설립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익적인 목적의 재단(예: 교육,복지,문화 등)을 설립할지 혹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재단의 종류
사단법인: 회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설립하는 단체로,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단법인: 재산을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하여 설립하는 조직, 일반적으로 비영리적 활동을 위한 기금 관리에 초점을 둔다.

기본적인 자금 확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특히 재단법인인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출연재산이 요구된다.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출연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억원 이상의 자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자산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 자금으로 활용된다.

설립 주체 결정
재단 설립을 주도할 설립 주체를 정해야 한다.이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법인일 수도 있다.설립 주체는 재단의 출연자(자산을 기부하는 사람) 혹은 공동 설립자로 활동할 수 있다. 설립 주체는 설립 과정 전반을 이끌며 각종 법적 절차와 재산 출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4. 정관 작성
정관은 재단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재단이 운영되는 기본 원칙을 명시한 문서로 설립 주체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단이 운영되는 기본 원칙을 명시한 문서로, 설립 주체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

- 재단의 목적
- 재단의 명칭
- 재단의 사무소 소재지
- 재단의 사업 내용
- 출연 재산과 그 관리 방법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방법
- 총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방법

정관은 재단의 규율이자 법적 준수 사항이므로, 이를 작성할 때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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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사 및 감사 선임
재단 설립에는 이사와 감사 등의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이사는 3인이상,감사는 1인이상이 요구된다.이사와 감사는 재단의 운영과 재정 상태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사회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감사는 재단의 재무 상태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6.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및 등록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비영리 재단인 경우:

주무 관청(예: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해당 주무 관청은 재단이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출연재산이 충분한지 등을 심사한다.

법인 등록:

허가를 받은 후, 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재단이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과정디ㅏ.법인 등록은 관할 법원에 정관과 출연재산 증명서류,임원 명부 등을 제출하여 이루어진다.

 

7. 출연 재산 관리 및 자산 등록
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된 재산은 재단의 고유 재산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이 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출연자의 개인 자산과는 별도로 관리된다.이를 위해 출연 재산의 종류(현금,부동산 등)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8. 사업자 등록
재단이 법인으로 등록된 후에는 사업자 등록도 필요하다.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재단이 비영리 단체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9. 재단 설립 후 운영
재단이 설립되면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이사회는 재단의 사업을 관리하고 임원들은 재단의 운영과 자산 관리를 책임진다.무관청은 재단의 사업 계획과 운영을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으며, 재단은 연례보고서나 재정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은 여러 법적, 재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출연 재산의 확보,설립 주체의 선정,정관 작성 등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재단이 공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설립 단계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 모든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실천해나가면 내가 꿈꿔왔던 의미 있는 공익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음에 믿어 의심치 않는다.